자동차세 환급에 대해서 지난 달에 이미 기사가 났었어요.
- 작성일
- 12-03-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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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비세 관계자는 22일, 기존 2000cc 이상 승용차에 대해선 차량 가격에 10%에 달하는 특별소비세가 포함돼 있지만,15일부터 반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8%로 낮아지고 3년에 걸쳐 2000cc와 같은 5%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BMW 528i 승용차의 경우 당장 2% 가까운 가격인하가 이뤄지고 3년내 5% 가량의 가격 인하가 이뤄져 6840만원이던 차량 가격이 300만원 이상 낮아진다는 것이다. 차량 가격이 낮아지면 취등록세 및 채권구입비 등이 연쇄적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대당 500만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보유세의 경우 2000cc 이상 승용차에 대해선 기존 연간 cc당 220원이던 자동차 세금을 2000cc 미만 승용차와 동일한 200원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차에 대한 세금 규정도 이번 기회에 변경 됐다. 1000cc 미만 차량의 세금 또한 800cc 이하 차량과 동일한 80원으로 인하하게 됐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달하는 교육세도 함께 낮아진다.
이에 따르면 5038cc에 달하는 5.0리터 에쿠스 승용차의 세금은 기존 연간 144만원이던 세금이 130만원 가량으로 매년 14만원 가량 낮춰진다.
반전!!!!!!
대형차 구매자들이 누리는 막대한 세금 혜택은 휘발유값 인상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동차세의 인하분을 고스란히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따른 세금 혜택은 대부분 중대형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만 돌아가는데 반해 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를 통해 보전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운전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