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론은 과하긴 하지만 손을 대긴 해야하지 않을런지요?
- 작성일
- 12-04-15 18:16
지방선거의 특징은 '줄투표'라는 것입니다.
1번찍는 사람은 거의 1번으로 쭉가고, 2번찍는 사람은 거의 2번으로 쭉갑니다.
시장-시의원 비례-시의원지역-구청장-구의원비례-구의원.
이런식이죠. (자기가 찍은 사람도 전부는 기억 못할껄요?)
이러니 의회와 단체장이 같은 소속인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조례안 막통과죠. 견제를 할 상황도 안되는 것이구요.
현재의 무용론은 이런 사안과도 연관성이 어느정도는 있습니다.
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를 시차를 두고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단체장 뽑고 1년후에 의회선거를 하면 중간평가 개념도 되고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아예 없애버리면 지방자체를 한 의미가 없어지죠.
교통사고 난다고 차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