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 작성일
- 11-07-06 16:21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보면서도 여지없이 느낀 일인데요.
재정 문제에 대한 고민은 누구도 하지않고 있네요.
4대강 사업도 직접적인 정부의 빚이 드러나는 걸 피하고자 수자원 공사에 떠넘긴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늘어버린 정부의 부채가 상당합니다.
머 사실 이건 이명박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죠.
서브프라임 사태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금융상품들이 발전(?)하면서 정확하게 빚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다보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질주하다가는 언젠가 터지고 맙니다.
왜냐면 이 부채 처리하겠다고 나서봤자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그게 빚이었어? 라는 식으로 몰라줄게 분명하거든요.
무슨 사단이 나도 사단이 나야 그때서 심각함을 알뿐이죠.
세계적으로도 재정적자 문제가 나올랑 말랑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유럽연합의 도움으로 일단 한 고비는 넘긴 상황이지만 그저 한 고비 넘긴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은 세계 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라는 거 하나만 믿고 버티는 중이죠.
가계부채 문제와 재정적자 문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함께 터질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언제 터지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터지느냐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현재 프레임에서는 지금 수준이 아직은 버틸만 한 수준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만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예상 외의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극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 파워블로거 공구 사태도 실은 깨끄미라는 제품의 안정성 문제가 도화선이었죠.
처음 일어났던 당시만 하더라도 공구를 주선한 파워블로거에 대한 블로그 구독자들의 프레임은
파워블로거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어찌하다보니 이 사건을 계기로 파워블로거를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이죠.
가계부채와 재정적자 문제도 결국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건을 만나
프레임이 극적으로 바뀔 경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어찌되었거나 다음 정권은 상당히 빡빡한 가계부를 들고 시작할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가계, 기업 모두 허리띠를 졸라 매야할 거구요.
저는 그러한 상황때문에라도
막상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국가 재정 문제를 들어 많은 공약들이 취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민주당-민노당 간의 공동정부가 구성된 상황에서 서로 협의한 정책들이 국가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했을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흥미진진(?)합니다.
